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 이○주(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건설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5. 5. 27.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분양사무실에서○○펠리체 701호를 전매하여 줄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던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형식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내에 전매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상당 금액인 3,466만원을○○건설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30.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6851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2006.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3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우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 이○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5. 5. 27.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펠리체 701호를 전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던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형식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내에 전매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상당 금액인 3,466만원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30.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6851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