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용(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36조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6188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1동 소재○○특급택배관악지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5. 4. 25.부터 2005. 6. 22.까지 배송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청구인의 2005년 4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0원, 이상 합계 3,3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4. 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11. 2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3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윤   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용(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36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6188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1동 소재 ○○특급택배관악지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5. 4. 25.부터 2005. 6. 22.까지 배송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청구인의 2005년 4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0원, 이상 합계 3,3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4. 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11. 2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