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재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서울 서대문구○○동 15통A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00. 5. 19.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6,674,263,873원을 청구하는 소송(2000가합4111)을 제기하면서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자격을 포기하고 일반분양자의 지위에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도 없는 청구인을 다른 조합원 15명과 같이 포함시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결국2004. 2. 10. 위 소 제기에 기인한 조정조서에 의해‘청구인은○○기업 주식회사 또는 위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된 제103동 아파트의 건물 및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4. 1. 2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법원결정을 받아내어 위 아파트의 건물 및 대지 시가 상당의 이익을편취하고,
(2) 피고소인이 2000. 5. 19.경 위 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청구인이 그에 대항하기 위해 2000. 10. 20. 제1차 변론기일부터 2004. 2. 10. 조정기일까지 총20회에 걸쳐소송행위에 참여케 하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남○우와 청구인이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1996. 4. 이후 평온, 공연하게 영업해 오던 상호‘○○중기’의 지게차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 평소에 비해 수입이 절반 이하로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1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2139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1. 2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3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순
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 청 구 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재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서울 서대문구 ○○동 15통 A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00. 5. 19.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6,674,263,873원을 청구하는 소송(2000가합4111)을 제기하면서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일반분양자의 지위에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도 없는 청구인을 다른 조합원 15명과 같이 포함시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결국 2004. 2. 10. 위 소 제기에 기인한 조정조서에 의해 ‘청구인은 ○○기업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된 제103동 아파트의 건물 및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04. 1. 2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법원결정을 받아내어 위 아파트의 건물 및 대지 시가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이 2000. 5. 19.경 위 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청구인이 그에 대항하기 위해 2000. 10. 20. 제1차 변론기일부터 2004. 2. 10. 조정기일까지 총20회에 걸쳐 소송행위에 참여케 하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남○우와 청구인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1996. 4. 이후 평온, 공연하게 영업해 오던 상호 ‘○○중기’의 지게차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 평소에 비해 수입이 절반 이하로 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1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2139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1. 2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