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최○찬, 최○일을 사기,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찬은 청구인이 운영하는‘○○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가수, 같은 최○일은 뮤지컬연출자인바,
(1) 피고소인 최○찬은
2003. 7. 15.경부터 윤○근과 3년간의 가수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윤○원과함께 그룹○○를 만들어 활동하던 중, 2003. 11.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빌딩에 있는 위 윤○근 운영의‘□□엔터테인먼트’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수활동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윤○근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한 해약금을 지급하여 주면 윤○근과 체결한전속계약권리를 인수, 승계하여 주어 청구인의 전속 가수로 활동하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윤○근에 대한 전속계약 해약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5. 2. 1.경까지 금 1,4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군징집 연기를 위한대학등록금 및 가수활동을 위한 앨범제작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32,51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최○찬, 최○일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 최○찬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해약금을 윤○근에게 지불하고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소인 최○찬에 대한 전속적인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연예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5. 11. 초순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소재○○빌딩 12층에 있는피고소인 최○일 운영의‘주식회사○○커뮤니케이션’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최○일은자신이 기획한‘사랑하면 춤을 춰라’라는 뮤지컬에 피고소인 최○찬을 출연시키고 동인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소인 최○찬은 위 금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소재 자신의 집 등에서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5.경부터 2006. 4. 25.경까지 월1,4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피고소인 최○일로부터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6.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7356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3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차     ○     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동   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최○찬, 최○일을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찬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가수, 같은 최○일은 뮤지컬연출자인바,
(1) 피고소인 최○찬은
2003. 7. 15.경부터 윤○근과 3년간의 가수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윤○원과 함께 그룹 ○○를 만들어 활동하던 중, 2003. 11.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에 있는 위 윤○근 운영의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수활동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윤○근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한 해약금을 지급하여 주면 윤○근과 체결한 전속계약권리를 인수, 승계하여 주어 청구인의 전속 가수로 활동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윤○근에 대한 전속계약 해약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5. 2. 1.경까지 금 1,4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군징집 연기를 위한 대학등록금 및 가수활동을 위한 앨범제작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32,51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최○찬, 최○일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 최○찬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해약금을 윤○근에게 지불하고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소인 최○찬에 대한 전속적인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연예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1. 초순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소재 ○○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소인 최○일 운영의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최○일은 자신이 기획한 ‘사랑하면 춤을 춰라’라는 뮤지컬에 피고소인 최○찬을 출연시키고 동인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소인 최○찬은 위 금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소재 자신의 집 등에서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5.경부터 2006. 4. 25.경까지 월 1,4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피고소인 최○일로부터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6.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7356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