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3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3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규
                대리인   변호사  정   영   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48258호 이○균에 대한 위증 사건에 관하여 2006. 6. 5.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