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2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철(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4팀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자인바, 청구외 유○조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한후 검사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검사에게 청구인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29. 서울 광진구구의동 소재광진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건송치건의에 첨부되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의 모두에‘피의자는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소재에서“○○”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로’라고 기재한 후 피고소인의 이름 옆에 피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내용의공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3864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2006.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2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옥
피 청 구 인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4팀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자인바, 청구외 유○조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검사에게 청구인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허위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29.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광진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건송치건의에 첨부되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의자는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로’라고 기재한 후 피고소인의 이름 옆에 피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3864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