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2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홍○선, 홍○만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자지간으로○○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공업사’라 한다.)를 운영하는사람들인바, 광주시 송정동 소재○○공업사에서 청구인이 운행하는 경기74아○○○○호 관광버스의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함에 있어, 공모하여,
(1) 2005. 10. 25. 위 장소에서,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판금)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음에도 무허가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동 작업을 하게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2) 위 수리 의뢰 당시‘수리기간은 10일, 차량 탑(Top)은 교체하지 않고 재생할 것’등을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약정대로 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약정에 반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차량 탑(Top)을 마음대로 절단하여 절취하고,
(3) 위 (1), (2)항과 같이 피고소인이 약정과 달리 작업하므로 청구인이 위 차량을 다른 정비업체에 옮길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4) 같은 해 12. 2. 수리완료 후,
(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리비를 지불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수리가 완료되었으니 750만원을 내고 가져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청구인이 부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므로청구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5) 위 (2)항과 같이 동 차량 탑(Top)을 임의로 교체함으로써 흠집이 생기게 작업하여 위차량의 가격을 현저하게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
(6)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허가 판금업자로 하여금 작업 미숙으로 위 차량의실내 바닥 모노륨에 구멍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2006. 7.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년 형제8599호/9158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5. 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2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성 철
피 청 구 인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홍○선, 홍○만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 ‘○○공업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광주시 송정동 소재 ○○공업사에서 청구인이 운행하는 경기74아○○○○호 관광버스의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함에 있어, 공모하여,
(1) 2005. 10. 25. 위 장소에서,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판금)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음에도 무허가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동 작업을 하게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2) 위 수리 의뢰 당시 ‘수리기간은 10일, 차량 탑(Top)은 교체하지 않고 재생할 것’ 등을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약정대로 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약정에 반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차량 탑(Top)을 마음대로 절단하여 절취하고,
(3) 위 (1), (2)항과 같이 피고소인이 약정과 달리 작업하므로 청구인이 위 차량을 다른 정비업체에 옮길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4) 같은 해 12. 2. 수리완료 후,
(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리비를 지불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750만원을 내고 가져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청구인이 부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므로 청구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5) 위 (2)항과 같이 동 차량 탑(Top)을 임의로 교체함으로써 흠집이 생기게 작업하여 위 차량의 가격을 현저하게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
(6)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허가 판금업자로 하여금 작업 미숙으로 위 차량의 실내 바닥 모노륨에 구멍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2006. 7.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년 형제8599호/9158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5. 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