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2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오○환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피고소인 백○업, 하○철, 노○복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37954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오○환은○○의과대학부속□□병원 외과의사로서, 2000. 6. 2.경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병을‘포니어씨 괴사병’(항문조직의 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진단하고 항문 주위 연부조직의 제거수술과 결장 조루술(배부분으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시술한후 2001. 3. 7.경 위 병원에서 다시 결장 조루술을 복원하는 결장루 복원술(인공항문으로만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수술)을 시술하였으나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완치되지 아니하고 변을 흘리게 하고,
(2) 피고소인 백○업은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2005. 8. 1.경 청구인이 위 병원 대표이사 이○규를 상대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한‘위병원이 청구인에 대한 위 항문수술 과정에서 청구인을 속여 특진비 약 200만원을 부당하게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오○환의 오진과 수술 잘못으로 항문에 아무런 느낌 없이 변이 흘러내리는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005. 10. 24.‘피진정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특진료를 편취하였다는 혐의 인정키 어려워 내사종결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3) 피고소인 하○철은 인천남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11. 17. 청구인이 위 백○업을 상대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한‘위 백○업이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에 항의하는 청구인을 구속시키겠다고협박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2006. 1. 16. 위 청문감사관실에서 진정인 2회 진술조서 작성시 위 백○업과 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23. ‘담당경찰관(백○업)이 귀하의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키 어려우며, 사건조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귀하에 대해 담당경찰관이 구속시키겠다고 말을 하는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와 담당경찰관의 진술이 상반되어2006. 1. 16. 대질조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귀하께서 이를 거절하여 담당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치 못하여 2006. 1. 19.자로 혐의없음 조치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처리 결과통지를 함으로써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4) 피고소인 노○복은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11. 18.경 청구인이 위 오○환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의 항문수술 과오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2001. 9.경 청구인이 의료법인□□의료재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청구사건에서□□병원재단이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포니어씨 괴사상태에 있었고 의사의 수술은 성공적이라는 등 위 오○환의 일련의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2006. 2.2.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5. 30. 피고소인 오○환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피고소인 백○업, 하○철, 노○복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1. 8.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2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승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오○환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피고소인 백○업, 하○철, 노○복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37954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오○환은 ○○의과대학부속 □□병원 외과의사로서, 2000. 6. 2.경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병을 ‘포니어씨 괴사병’(항문조직의 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진단하고 항문 주위 연부조직의 제거수술과 결장 조루술(배부분으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시술한 후 2001. 3. 7.경 위 병원에서 다시 결장 조루술을 복원하는 결장루 복원술(인공항문으로 만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수술)을 시술하였으나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완치되지 아니하고 변을 흘리게 하고,
(2) 피고소인 백○업은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8. 1.경 청구인이 위 병원 대표이사 이○규를 상대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위 병원이 청구인에 대한 위 항문수술 과정에서 청구인을 속여 특진비 약 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오○환의 오진과 수술 잘못으로 항문에 아무런 느낌 없이 변이 흘러내리는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005. 10. 24. ‘피진정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특진료를 편취하였다는 혐의 인정키 어려워 내사종결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3) 피고소인 하○철은 인천남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11. 17. 청구인이 위 백○업을 상대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위 백○업이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에 항의하는 청구인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2006. 1. 16. 위 청문감사관실에서 진정인 2회 진술조서 작성시 위 백○업과 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3. ‘담당경찰관(백○업)이 귀하의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키 어려우며, 사건조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귀하에 대해 담당경찰관이 구속시키겠다고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와 담당경찰관의 진술이 상반되어 2006. 1. 16. 대질조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귀하께서 이를 거절하여 담당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치 못하여 2006. 1. 19.자로 혐의없음 조치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처리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4) 피고소인 노○복은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11. 18.경 청구인이 위 오○환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의 항문수술 과오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2001. 9.경 청구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청구사건에서 □□병원재단이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포니어씨 괴사상태에 있었고 의사의 수술은 성공적이라는 등 위 오○환의 일련의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2006. 2. 2.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5. 30. 피고소인 오○환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피고소인 백○업, 하○철, 노○복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1. 8.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