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2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1271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청구인이 단지 금전문제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경찰서 등에 전화를 걸어 가출인 신고, 변사체발견 문의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고합26),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4노112, 대법원 2005도5440).
나. 청구인은‘청구외 황○규(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는○○뉴스○○지사 기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방할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뉴스통신사인 인터넷 사이트○○통신 홈페이지에 <빚독촉 친동생 살해유기 40대 체포>라는 제목과 <1천5백만원 빚에 친동생‘엽기살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빚을 독촉하는 청구인의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자른 후 유기하였다는 내용의 별지와 같은 게시물을 게재(이하‘이 사건 기사’라 한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하‘정보통신법위반’이라 한다.) 및 형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11. 6. 피고소인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소인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 결정으로서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judgement: 가. 정보통신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의‘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 5068판결, 공보불게재 참조).
(2) 이 사건 기사는 범죄사건을 보도한 것인바,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원칙적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며(대법원 1998. 7. 14.선고 96다17257판결, 공1998하, 2108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건의 내용이 중대범죄인 살인 및 사체유기에 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매우 잔인하고 치밀하여 널리 일반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도에서 기사화하였다는 피고소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달리 비방할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명예가 훼손된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성명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아니고, 표현의 전 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시키면 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이름까지 특정한 것은 아니나 청구인의 나이, 일부 주소 및 성씨, 동생의 나이를 특정하고 있어 청구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추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사 내용의 진실성 인정 여부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5판결)
이 사건 기사 중 <1천5백만원 빚에 친동생‘엽기살해’>라는 제목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문구가 본문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기사 제목 역시청구인의 범행을 단정하는 형태이며, 기사 내용에서 범행동기와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적시하여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에게 청구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청구인이 동생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여도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피고소인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믿고 보도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공 1996하, 2928 참조)고 할 것이다.
(나)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1998. 5. 8.선고 96다36395판결, 공1998상, 1572 참조).
특히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선고 97다10215판결, 공1999상, 330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소인의 취재원이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경찰측이 기자실에 배포한 검거보고서라는 점,검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부채내역, 청구인의 동생의 보험금, 청구인의우편물 발송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그 내용을 담당형사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수사를 담당한 형사로부터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점, 청구인이 구속상태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 확인 내지 조사를 거치기가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사 내용에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배포한 검거보고서에 기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의 인식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한 결과라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결정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가. 우리는 이 사건에서 판단된 사항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우리도 이 사건의 피고소인에게‘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나. 다수의견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실로 오인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설사 언론의 보도 내용이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그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피고소인은 경찰의 검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담당 형사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한다. 형법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126조). 따라서경찰이 검거보고서나 전화통화를 통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피고소인에게 공표한 행위는 그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적 행위에해당한다(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관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를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이건 보도가 경찰의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바탕한 이상 경찰이 주는 자료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할 수 없다.
(2)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의한 피의사실의 보도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비록 재판 결과 무죄로 판명이 나더라도 한번 훼손된 명예를 사후적으로 원상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속성이라는 언론 보도의 속성상 모든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언론 보도의 신속 요청은 보도의 불완전성을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곡된 보도까지 면책시키는것은 아니다. 특히 이건과 같이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보도를 위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보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고도충분할 정도로 취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전혀 보도하지 않은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체유기 장소 인근 주유소에‘사체를 찾아보라’는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등과 같이 수사기관의 일방적 보도자료만에 의한 편향된 시각에서 마치 청구인이 진범인양 단정하는 표현을 써서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것은 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로서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결국 청구인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 피고소인의 이건 보도가 오보였음이 밝혀졌고거기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유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소인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2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 동 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1271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청구인이 단지 금전문제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경찰서 등에 전화를 걸어 가출인 신고, 변사체발견 문의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고합26),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4노112, 대법원 2005도5440).
나. 청구인은 ‘청구외 황○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는 ○○뉴스 ○○지사 기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뉴스통신사인 인터넷 사이트 ○○통신 홈페이지에 &lt;빚독촉 친동생 살해유기 40대 체포&gt;라는 제목과 &lt;1천5백만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gt;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빚을 독촉하는 청구인의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자른 후 유기하였다는 내용의 별지와 같은 게시물을 게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하 ‘정보통신법위반’이라 한다.) 및 형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11. 6. 피고소인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이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소인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 결정으로서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 5068판결, 공보불게재 참조).
(2) 이 사건 기사는 범죄사건을 보도한 것인바,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원칙적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며(대법원 1998. 7. 14.선고 96다17257판결, 공1998하, 2108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건의 내용이 중대범죄인 살인 및 사체유기에 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치밀하여 널리 일반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도에서 기사화하였다는 피고소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명예가 훼손된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성명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 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시키면 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이름까지 특정한 것은 아니나 청구인의 나이, 일부 주소 및 성씨, 동생의 나이를 특정하고 있어 청구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추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사 내용의 진실성 인정 여부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5판결)
이 사건 기사 중 &lt;1천5백만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gt;라는 제목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문구가 본문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기사 제목 역시 청구인의 범행을 단정하는 형태이며, 기사 내용에서 범행동기와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에게 청구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청구인이 동생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여도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피고소인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믿고 보도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공 1996하, 2928 참조)고 할 것이다.
(나)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선고 96다36395판결, 공1998상, 1572 참조).
특히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선고 97다10215판결, 공1999상, 330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소인의 취재원이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경찰측이 기자실에 배포한 검거보고서라는 점, 검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부채내역, 청구인의 동생의 보험금, 청구인의 우편물 발송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그 내용을 담당형사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수사를 담당한 형사로부터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점, 청구인이 구속상태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 확인 내지 조사를 거치기가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사 내용에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배포한 검거보고서에 기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의 인식 내지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한 결과라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가. 우리는 이 사건에서 판단된 사항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우리도 이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나. 다수의견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실로 오인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설사 언론의 보도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피고소인은 경찰의 검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담당 형사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형법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126조). 따라서 경찰이 검거보고서나 전화통화를 통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피고소인에게 공표한 행위는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관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이건 보도가 경찰의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바탕한 이상 경찰이 주는 자료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의한 피의사실의 보도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비록 재판 결과 무죄로 판명이 나더라도 한번 훼손된 명예를 사후적으로 원상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속성이라는 언론 보도의 속성상 모든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언론 보도의 신속 요청은 보도의 불완전성을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곡된 보도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건과 같이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보도를 위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보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고도 충분할 정도로 취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은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체유기 장소 인근 주유소에 ‘사체를 찾아보라’는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등과 같이 수사기관의 일방적 보도자료만에 의한 편향된 시각에서 마치 청구인이 진범인양 단정하는 표현을 써서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것은 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로서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결국 청구인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 피고소인의 이건 보도가 오보였음이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유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소인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