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2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청구외 김○훈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수절도 혐의로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6년 형제2452호로수리하여 수사한 다음 2006. 5. 19. 이 사건 고소사실이 2005. 4. 12.자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미치므로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2006. 10.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선회
event: 사      건      2006헌마12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훈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6년 형제2452호로 수리하여 수사한 다음 2006. 5. 19. 이 사건 고소사실이 2005. 4. 12.자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미치므로 공소권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2006. 10.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