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216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현   웅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피청구인은 2006. 3. 8.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 1292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