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1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서○규, 홍○순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대전지방검찰청 2006 형제6002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서○규, 홍○순은 부부로 1990. 11. 21. 매수인인 청구인과 매도인 홍○순사이에“둔산지구 이주민 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에 대하여 금 6,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에 대한 분쟁으로 1995. 9. 청구인이 위 서○규, 홍○순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까지 상호 20여회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오던중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2001. 2. 4.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99가합4737호,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사실은 위 피고소인들이○○정육점을 운영하던 월평동 지역은1992. 2. 6. 건설부고시 1992-35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둔산택지개발 사업지구에추가편입되었고, 1990년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권리나 매매대상물이 없었음에도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둔산지구 이주민으로서“둔산지구 이주민 상권 입찰 및 우선분양권(이주민 대토권)”이 있으며 그것이 매매 가능한 권리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법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금 6,000만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04. 12. 30.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27344호,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금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 2005. 6. 25. 대전지방법원2005가소163092호,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소하여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4. 27.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10. 23. 위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1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   정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서○규, 홍○순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대전지방검찰청 2006 형제6002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서○규, 홍○순은 부부로 1990. 11. 21. 매수인인 청구인과 매도인 홍○순 사이에 "둔산지구 이주민 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에 대하여 금 6,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에 대한 분쟁으로 1995. 9. 청구인이 위 서○규, 홍○순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까지 상호 20여회 민&#183;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오던 중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2001. 2. 4.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99가합4737호,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사실은 위 피고소인들이 ○○정육점을 운영하던 월평동 지역은 1992. 2. 6. 건설부고시 1992-35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둔산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추가편입되었고, 1990년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권리나 매매대상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둔산지구 이주민으로서 "둔산지구 이주민 상권 입찰 및 우선분양권(이주민 대토권)"이 있으며 그것이 매매 가능한 권리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금 6,000만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04. 12. 30.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27344호,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금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 2005. 6. 25. 대전지방법원2005가소163092호,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소하여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4. 27.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10. 2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