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1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희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국 조선족 여성으로 청구인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①2002. 4. 29.경 청구외 민○선을 통하여 청구인에게“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김○희가 한국으로 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금 100만원을임○일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임○일의 통장으로 위 금액을 송금받고,②같은 해 5. 초순경 중국 하얼빈의 민박집에서 청구인에게“한국으로 가는데 서류수속비가 필요하니 현금 50만원을 달라”고 속여 위 금액을 건네받고,③같은 해 7. 25.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한국으로 가는 서류비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니, 임○일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위 금액을 송금받고,④같은 해 9. 16.경 중국 하얼빈의 민박집에서청구인에게“결혼식 비용과 처갓집에 필요한 생활비로 돈을 달라”고 속여 500만원을 건네받고,⑤같은 해 11. 25.경 전화상으로“서류가 이제 다 되었으니 한국으로 가는데 필요한경비와 혼수비용, 옷가지 등 마련을 위해 필요한 돈을 김○미의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속여150만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8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6. 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06년 형제8686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0.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1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도
대리인(국선) 변호사 최 성 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희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국 조선족 여성으로 청구인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①2002. 4. 29.경 청구외 민○선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김○희가 한국으로 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금 100만원을 임○일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임○일의 통장으로 위 금액을 송금받고, ②같은 해 5. 초순경 중국 하얼빈의 민박집에서 청구인에게 "한국으로 가는데 서류수속비가 필요하니 현금 50만원을 달라"고 속여 위 금액을 건네받고, ③같은 해 7. 25.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한국으로 가는 서류비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니, 임○일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위 금액을 송금받고, ④같은 해 9. 16.경 중국 하얼빈의 민박집에서 청구인에게 "결혼식 비용과 처갓집에 필요한 생활비로 돈을 달라"고 속여 500만원을 건네받고, ⑤같은 해 11. 25.경 전화상으로 "서류가 이제 다 되었으니 한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경비와 혼수비용, 옷가지 등 마련을 위해 필요한 돈을 김○미의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속여 150만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8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6. 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06년 형제8686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0.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