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1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선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선, 김○권, 신○배는 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인바,공모하여,
청구인이 2002. 2. 7. 경남 사천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2002. 4. 19. 경남 사천경찰서에서 의뢰한 감정물인 대출거래신청서 1부,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1부, 대조대상자최○상외 5명에 대한 감정물을 의뢰받아 대출거래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1점이 청구인의 우수무지 지문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의 우수무지와 동일하다는 허위내용으로 공문서인 범죄현장지문결과회시문을 작성하여 사천경찰서로 통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형제23866호로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200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1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철
피 청 구 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선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선, 김○권, 신○배는 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인바, 공모하여,
청구인이 2002. 2. 7. 경남 사천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2002. 4. 19. 경남 사천경찰서에서 의뢰한 감정물인 대출거래신청서 1부,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1부, 대조대상자 최○상외 5명에 대한 감정물을 의뢰받아 대출거래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1점이 청구인의 우수무지 지문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의 우수무지와 동일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범죄현장지문결과회시문을 작성하여 사천경찰서로 통보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형제23866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