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서○외 1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크럽 빌딩의 소유자이고, 같은○○컨설팅주식회사는 위 빌딩 지하에 주소를 두고 서○의 위임을 받아 디자이너클럽빌딩을 관리하는 법인인바, 2004. 1. 일자불상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2. 1.자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1) 2004. 2. 6. 09:30경 청구인이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여자 사우나 내 여자세신장에 대해서 수도, 가스 환기시설 등을 차단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청구인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2) 2004. 2. 10.경 청구인을 포함한 상인들의 공동소유인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시가 불상의 에스컬레이터 1대를 임의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3) 위 1)항 일시에 집행관을 대동하여 강제집행한 청구인 소유의 때밀이대, 때밀이 도구 등도합 100만원 상당의 집기류와 청구외 장○옥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물건 중 청구인의 지분 1억600만원에 상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사우나 내 물건을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소재○○종합물류보관센터에 보관하고 그 후 위 집행문이 취소되었으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5.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4656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서○ 외 1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크럽 빌딩의 소유자이고, 같은 ○○컨설팅주식회사는 위 빌딩 지하에 주소를 두고 서○의 위임을 받아 디자이너클럽빌딩을 관리하는 법인인바, 2004. 1. 일자불상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2. 1.자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1) 2004. 2. 6. 09:30경 청구인이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여자 사우나 내 여자세신장에 대해서 수도, 가스 환기시설 등을 차단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청구인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2) 2004. 2. 10.경 청구인을 포함한 상인들의 공동소유인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시가 불상의 에스컬레이터 1대를 임의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3) 위 1)항 일시에 집행관을 대동하여 강제집행한 청구인 소유의 때밀이대, 때밀이 도구 등 도합 100만원 상당의 집기류와 청구외 장○옥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물건 중 청구인의 지분 1억600만원에 상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사우나 내 물건을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소재 ○○종합물류보관센터에 보관하고 그 후 위 집행문이 취소되었으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5.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4656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