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1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엽(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46980호 지료청구소송에서 원고들 대리인인바,
1) 2003. 6. 16. 이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이 원고들과의 별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고양시 덕양구○○동 93의 1 소재 대지 1필지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 도면부분을 사본한 후 도면 둘레에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고양시 출장소장 명의의 위 현황측량성과도 도면부분을 변조하고,
2) 2003. 6. 16.경 위 의정부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사소송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현황측량성과도 도면부분을 첨부·제출하여 이를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6.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년형제16789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1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엽(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46980호 지료청구소송에서 원고들 대리인인바,
1) 2003. 6. 16. 이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이 원고들과의 별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고양시 덕양구 ○○동 93의 1 소재 대지 1필지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 도면부분을 사본한 후 도면 둘레에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고양시 출장소장 명의의 위 현황측량성과도 도면부분을 변조하고,
2) 2003. 6. 16.경 위 의정부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사소송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현황측량성과도 도면부분을 첨부&#183;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6.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년 형제16789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