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1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인바,
2002. 8. 21. 서울 서초구서초동,○○빌딩 60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청구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2, 서울고등법원 2002누174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적격한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보상금 증액의 승소판결을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이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당한 청구인소유의 구리시○○동493의 16전 145평과 동 지상의 미등기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미약하여 2000. 8. 30. 서울행정법원에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2. 피고적격의 문제로 각하된 사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변호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주겠다’고속이고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1) 2002. 8. 21. 위 장소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9. 16.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3. 1. 13. 구리시○○동에 있는○○다방에서 피고 12명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조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민○동사무장을 통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는등 도합 3회에 걸쳐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4.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9591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0. 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1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봉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인바,
2002. 8.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60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 청구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2, 서울고등법원 2002누174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등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적격한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보상금 증액의 승소판결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이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당한 청구인 소유의 구리시 ○○동 493의 16 전 145평과 동 지상의 미등기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미약하여 2000. 8. 30. 서울행정법원에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2. 피고적격의 문제로 각하된 사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1) 2002. 8. 21. 위 장소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9. 16.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3. 1. 13. 구리시 ○○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 12명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조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민○동사무장을 통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3회에 걸쳐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4.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9591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6. 10. 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