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1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철을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피고소인박○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인천 서구 가좌1동 소재‘○○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바,
(1) 피고소인 박○자는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가을경, 인천 계양 계산동 소재‘○○초원’식당내에서, 청구인소유인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수영장 및 유치원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임대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일자 불상경,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2003타경105758호)에서 사실은 자신의 연체차임이 9천만원이나 되어 이를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반환받을 금액이 1천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원 전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10.경 위○○유치원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철 사이에 체결된 2002. 10.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월세부분란에‘오백오십만원’으로 된 부분을‘이백오십만원’으로 고쳐 기재하고 그 옆 부분에‘2,500,000원’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하고,
(나) 일자 불상경,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8.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0812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9. 2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1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병 록
피 청 구 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철을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피고소인 박○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인천 서구 가좌1동 소재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바,
(1) 피고소인 박○자는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가을경, 인천 계양 계산동 소재 ‘○○초원’ 식당내에서, 청구인 소유인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수영장 및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임대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일자 불상경,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2003타경105758호)에서 사실은 자신의 연체차임이 9천만원이나 되어 이를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반환받을 금액이 1천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원 전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10.경 위 ○○유치원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철 사이에 체결된 2002. 10.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월세부분란에 ‘오백오십만원’으로 된 부분을 ‘이백오십만원’으로 고쳐 기재하고 그 옆 부분에 ‘2,500,000원’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하고,
(나) 일자 불상경,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8.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0812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9. 2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