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0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장○홍(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중공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중공업 주식회사)의 인사팀장이던 자로서현재○○중공업의 건설본부 부장인바,
2002. 8. 28.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원고 강○관 외 272명과 피고○○중공업 주식회사 간의 동 법원 2001나11697호 퇴직금 등 항소심 사건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하고,
1) 사실은 회사의 7-8개 사업본부별로 보직자 발령을 내었고 그 발령에서 누락된 직원은자동적으로 무보직자가 되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인원을 무보직자로 구분한 것으로 부서별로 무보직자가 결국은 회사에서 할당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과잉인력760명을 부서별로 할당하였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하고,
2) 사실은 회사에서 1998. 11.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1차 희망퇴직자105명을 받아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자 각 부서별로 부서장에게 희망퇴직을 몇 명 시키라고 목표치가 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1차 희망퇴직자가 얼마 되지 않아 각 부서장에게 희망퇴직을 몇 명시키라고 목표치가 도달되었냐”라는 취지의 질문에“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2. 16. 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9460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거쳐 2006. 9. 22.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0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모 외 30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김성수, 송한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장○홍(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공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중공업 주식회사)의 인사팀장이던 자로서 현재 ○○중공업의 건설본부 부장인바, 
2002. 8. 28.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원고 강○관 외 272명과 피고 ○○중공업 주식회사 간의 동 법원 2001나11697호 퇴직금 등 항소심 사건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1) 사실은 회사의 7-8개 사업본부별로 보직자 발령을 내었고 그 발령에서 누락된 직원은 자동적으로 무보직자가 되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인원을 무보직자로 구분한 것으로 부서별로 무보직자가 결국은 회사에서 할당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과잉인력 760명을 부서별로 할당하였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고,
2) 사실은 회사에서 1998. 11.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1차 희망퇴직자105명을 받아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자 각 부서별로 부서장에게 희망퇴직을 몇 명 시키라고 목표치가 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1차 희망퇴직자가 얼마 되지 않아 각 부서장에게 희망퇴직을 몇 명 시키라고 목표치가 도달되었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2. 16. 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9460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9. 22.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