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0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정○구 등 16명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구 등 14명은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소인 심○돈, 양○훈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인바,
1) 피고소인 정○수, 윤○빈은
2004. 7. 27. 시간불상경 서울 강북구 미아8동 소재 북부경찰서 미아지구대 소내 근무중, 사실은 청구인은 소란을 피우는 청구외 김○기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하였음에도 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처럼 피의자를‘이○현’,체포한 일시란에‘2004년 7월 27일 01:09경’,체포자의 관직을‘경사 황○진 경장 정○구’라고 적고, 청구인이 김○기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김○기의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작성자를‘경위 윤○빈’으로하여 그 옆에 날인하는 등 허위공문서인‘현행범인체포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북부경찰서 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여○연은
2004. 7. 27. 북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자진출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청구인이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공문서인 범죄인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이○학, 김○삼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은 위 김○기와 시비는 있었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폭행을 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서명 무인을 받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4) 피고소인 장○호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은 현행범이 아님에도 현행범인 것처럼 허위의 석방보고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5) 피고소인 황○진, 정○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구인이 지구대로 현행범체포가 아닌 임의동행한 사실을 알고 있어, 상피고소인 윤○빈과 정○수가 작성한청구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이를 방조하고,
6) 피고소인 여○연, 이○학, 고○석, 김○삼 등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7) 피고소인 심○돈, 양○훈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인바,
2005. 4. 6.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이‘저는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고 확인서상에 날인거부했다고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이 현행범체포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질의서를보내어 관련 경찰관들이 허위답변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권리행사를 방해하고,
8) 피고소인 강○중, 윤○서, 한창선, 신○철, 박○연은
2004. 7. 일자불상경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한 수사서류를 명확한 기록 검토 없이 결재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1.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125669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6. 6. 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2006. 9.21.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0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정○구 등 16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구 등 14명은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소인 심○돈, 양○훈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인바, 
1) 피고소인 정○수, 윤○빈은
2004. 7. 27. 시간불상경 서울 강북구 미아8동 소재 북부경찰서 미아지구대 소내 근무중, 사실은 청구인은 소란을 피우는 청구외 김○기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하였음에도 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처럼 피의자를 ‘이○현’, 체포한 일시란에 ‘2004년 7월 27일 01:09경’, 체포자의 관직을 ‘경사 황○진 경장 정○구’라고 적고, 청구인이 김○기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김○기의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작성자를 ‘경위 윤○빈’으로 하여 그 옆에 날인하는 등 허위공문서인 ‘현행범인체포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북부경찰서 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여○연은
2004. 7. 27. 북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자진출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청구인이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공문서인 범죄인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이○학, 김○삼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은 위 김○기와 시비는 있었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폭행을 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서명 무인을 받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4) 피고소인 장○호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은 현행범이 아님에도 현행범인 것처럼 허위의 석방보고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5) 피고소인 황○진, 정○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구인이 지구대로 현행범체포가 아닌 임의동행한 사실을 알고 있어, 상피고소인 윤○빈과 정○수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이를 방조하고,
6) 피고소인 여○연, 이○학, 고○석, 김○삼 등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7) 피고소인 심○돈, 양○훈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인바,
2005. 4. 6.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이 ‘저는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고 확인서상에 날인거부했다고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이 현행범체포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어 관련 경찰관들이 허위답변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8) 피고소인 강○중, 윤○서, 한창선, 신○철, 박○연은
2004. 7. 일자불상경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한 수사서류를 명확한 기록 검토 없이 결재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1.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125669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6. 6. 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2006. 9. 21.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