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0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철, 강○희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철은 안성시 보개면 소재 주식회사○○의 실제운영자, 같은 강○희는 위 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2002. 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청구인 정○현에게 소유권 이전 및 입주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 정○현에게○○리치타운 아파트 102동 505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청구인 정○현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1,450만원, 같은 해 7. 15. 1차 중도금 21,930,000원, 같은 해 8. 15. 2차 중도금 21,930,000원 등합계 58,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7. 4.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홍○숙에게 같은 방법으로 101동 1102호를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 같은 날 계약금 1,450만원, 같은 해 7. 15. 1차 중도금 21,930,000원, 같은 해8. 15. 2차 중도금 21,930,000원 등 합계 58,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0996·52079·72690·72691·72692호),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9. 21.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철, 강○희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철은 안성시 보개면 소재 주식회사 ○○의 실제운영자, 같은 강○희는 위 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2002. 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청구인 정○현에게 소유권 이전 및 입주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 정○현에게 ○○리치타운 아파트 102동 505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청구인 정○현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450만원, 같은 해 7. 15. 1차 중도금 21,930,000원, 같은 해 8. 15. 2차 중도금 21,930,000원 등 합계 58,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7. 4.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홍○숙에게 같은 방법으로 101동 1102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같은 날 계약금 1,450만원, 같은 해 7. 15. 1차 중도금 21,930,000원, 같은 해 8. 15. 2차 중도금 21,930,000원 등 합계 58,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1.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0996&#183;52079&#183;72690&#183;72691&#183;72692호),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9. 21.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