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0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국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부산진구○○동 450 외 85필지에 신축한○○포스 상가를 분양한○○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1996. 6. 5. 위○○포스 상가분양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분양담당직원들을 통하여 청구외 박○덕에게 위○○포스 상가 2층 81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점포의 전용면적은 1.699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에게 위 점포의 전용면적은 2.932평이라고 하는 등 분양면적을 속이고, 1996.6. 5.부터 2000. 8. 1.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외 박○덕과 청구인으로부터 합계40,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6.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403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9.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0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자 
                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조   성   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국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 450 외 85필지에 신축한 ○○포스 상가를 분양한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1996. 6. 5. 위 ○○포스 상가분양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분양담당직원들을 통하여 청구외 박○덕에게 위 ○○포스 상가 2층 81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점포의 전용면적은 1.699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에게 위 점포의 전용면적은 2.932평이라고 하는 등 분양면적을 속이고, 1996. 6. 5.부터 2000. 8. 1.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외 박○덕과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40,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6.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403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9.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