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0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성명불상자 등 21명(별지 2 목록과 같음)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상가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부산시청 및 부산진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동 상가 시행사, 시공사, 건축물 감리회사, 설계회사 직원들인바,
공모하여,
1996. 7. 13. 부산시 부산진구○○동 450 외 850 필지 소재○○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분양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청구인 임○자에게 위○○상가 1층 28호는 평당 1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사실은 위 점포의 전용면적이 1.620평, 주차장 면적이 0.604평등 합계 면적이 2.224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인에게 위 점포의 전용면적은 3.142평, 주차장 면적은 1.213평 합계 면적이 4.355평이라고 속이고, 위 청구인으로부터①1996. 7. 13.분양 계약금으로 13,950,000원,②같은 해 10. 1.에 1차 중도금 18,600,000원,③1997.4. 1.에 2차 중도금 13,950,000원,④같은 해 10. 1.에 3차 중도금 9,300,000원,⑤1998. 4. 1.에 4차 중도금 9,300,000원,⑥같은해 10. 1.에 5차 중도금 9,300,000원,⑦1999. 4. 1.에 6차 중도금 9,300,000원,⑧입점시 9,3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93,000,000원을 교부받아 차이가 나는 2.13평에 해당하는 금액 34,096,000원 상당을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6.부터 2000. 마지막 분양 시까지 청구인들을 포함한 고소인 68명으로부터 합계 금1,376,6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4.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426호, 3734호, 5551호),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6. 9. 1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0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지 ○ 득 외 14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조성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성명불상자 등 21명(별지 2 목록과 같음)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 상가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부산시청 및 부산진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동 상가 시행사, 시공사, 건축물 감리회사, 설계회사 직원들인바,
공모하여, 
1996. 7. 13. 부산시 부산진구 ○○동 450 외 850 필지 소재 ○○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분양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청구인 임○자에게 위 ○○ 상가 1층 28호는 평당 1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점포의 전용면적이 1.620평, 주차장 면적이 0.604평등 합계 면적이 2.224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인에게 위 점포의 전용면적은 3.142평, 주차장 면적은 1.213평 합계 면적이 4.355평이라고 속이고, 위 청구인으로부터 ①1996. 7. 13. 분양 계약금으로 13,950,000원, ②같은 해 10. 1.에 1차 중도금 18,600,000원, ③1997. 4. 1.에 2차 중도금 13,950,000원, ④같은 해 10. 1.에 3차 중도금 9,300,000원, ⑤1998. 4. 1.에 4차 중도금 9,300,000원, ⑥같은해 10. 1.에 5차 중도금 9,300,000원, ⑦1999. 4. 1.에 6차 중도금 9,300,000원, ⑧입점시 9,3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93,000,000원을 교부받아 차이가 나는 2.13평에 해당하는 금액 34,096,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6.부터 2000. 마지막 분양 시까지 청구인들을 포함한 고소인 68명으로부터 합계 금1,376,6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4.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426호, 3734호, 5551호),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6. 9. 1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