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0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6헌마10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식 회 사 ○ ○
                 대표이사  이   ○   자
                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5. 29.에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1477호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갈 및 부당이득 고소사실에 관하여 수사한 다음 부당이득죄로 의율하여 그 혐의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