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0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가. 모욕 부분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각각의 범행일시인 2004. 5. 중순, 같은 해 9., 같은 해 10.경 즉시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5. 11. 25.에야 본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고소기간을경과한 고소여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고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로서 소추요건이 흠결된 이 부분에 대하여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 부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선회
event: 사      건      2006헌마10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동   형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5년형제5412호 불기소사건(고소인 김○희, 피고소인 배○혜, 죄명 업무방해, 모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4. 14.에 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모욕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각각의 범행일시인 2004. 5. 중순, 같은 해 9., 같은 해 10.경 즉시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5. 11. 25.에야 본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고소기간을 경과한 고소여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고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로서 소추요건이 흠결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 부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