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6헌마1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1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익 등 3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익은○○씨○○공파 종중회장이고, 같은 이○기는○○소종회장이며, 같은이○대는□□소종회장인 자인바,
(1) 피고소인 이○익은,○○공파의 전회장이던 망 이○희,□□소종회의 전회장이던 망 이○정과 공모하여, 김포시 고촌면○○리 228의 2 등 토지에 대하여 김포시장으로부터101,562,400원을, 같은 리 229의 12 등 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1,437,851,500원을 각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99. 12. 2. 장소 불상지에서,□□소종회에 금 4억 원, 같은 달 3. 장소 불상지에서,○○소종회에 금 4억 원, 같은 달 28. 장소 불상지에서,○○소종회와□□소종회에 각 1억 5천만 원을 각 증여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9. 19.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가든 음식점에서, 위 (1)항 기재 토지 보상금의 잔액을 업무상 보관 중○○소종회와□□소종회에 각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26.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1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익 등 3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익은 ○○씨 ○○공파 종중회장이고, 같은 이○기는 ○○ 소종회장이며, 같은 이○대는 □□ 소종회장인 자인바,
(1) 피고소인 이○익은, ○○공파의 전회장이던 망 이○희, □□ 소종회의 전회장이던 망 이○정과 공모하여, 김포시 고촌면 ○○리 228의 2 등 토지에 대하여 김포시장으로부터 101,562,400원을, 같은 리 229의 12 등 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1,437,851,500원을 각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99. 12. 2. 장소 불상지에서, □□ 소종회에 금 4억 원, 같은 달 3. 장소 불상지에서, ○○ 소종회에 금 4억 원, 같은 달 28. 장소 불상지에서, ○○ 소종회와 □□ 소종회에 각 1억 5천만 원을 각 증여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9. 19.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가든 음식점에서, 위 (1)항 기재 토지 보상금의 잔액을 업무상 보관 중 ○○ 소종회와 □□ 소종회에 각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26.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