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39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우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기계제조업체인○○대표인바,
(1) (가) 2002. 7. 5.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소재○○대학 내 청구인의 개인 연구실에서 청구인이 교수의 신분으로 다른 직책을 가질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발주 받은 물품은 납품하지 않은 채 그 대금만을 갈취할 목적으로,“더 이상거래하기 싫으면 그 동안 네가 발주한 부품 가공 관계로 교체한 설비와 금형 제작에소요된 비용 일체를 전부 변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 당국에 교수 신분에 사업에 손을 덴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신의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동인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동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잔금 2,400만원 중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02. 7. 5.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로 약 2-3회에 걸쳐찾아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1,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갈취하고,
(2) 같은 해 8. 13. 부산 동래구 안락1동○○타운 107동 207호 피해자의 집으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1차로 발송하고, 같은 달 16. 위 손해배상액을같은 달 30.까지 변상하지 않을 경우 정보대학 인터넷에 기재하여 위배되는지 확인하여 다시 변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2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1억원을 공제한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2통을 발송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대학교수가 사업에 손을 댄다는 사실을 학교 당국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동인으로부터 금 2,7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그치고,
(3) 2002. 9. 9. 창원 신월동 소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피해자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손해배상액을 포기하도록 협박하고, 벤처기업 선정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착복하고, 모형헬기 1대 시가140만원 상당 및 사업계획서(약 2,000만원) 상당, 지적소유권 약 2억원 상당 및 식기세척기를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무고하고,
(4) 2003. 10. 8. 창원지방법원 2003고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2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피고인들(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황○성)을 상대로 고소한 5건 중 증인이 피고인에게 청탁비로 송금하였다는 100만원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입금시킨 것이 아니고 홍○교수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입금시킨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증인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샘플 제작비로 금400만원을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재하청된 것이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재하청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그 때 황○성이 증인에게‘왜 그렇게 추접을 떠느냐 형님이 수갑 찰 일이 있으면 수갑을 채우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 말만 하고 나갔지요?”라는 변호인의질문에“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딸 아들 하나 학생이 있는 것을 안다, 두 딸은할매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불면증에걸려서 경찰서에 간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윤○인으로부터 모형헬기 1대를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고, 윤○인의사업계획서 및 지적소유권을 편취하고, 한○천으로부터 식기세척기 1대를 대가 지불조건으로 속여서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증인이 고소하고 진정한 내용에 다 적혀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고,
(바)“그 사람이 황○성 피고인인 줄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창원경찰서에 증언 서러 가서 알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증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5건 중 4건을 불기소처분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모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5) 2004. 4. 28. 창원지방법원 2003노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피고인 황○완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나머지는 무혐의로 끝난 것을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무혐의로 끝난것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분명히 최변호사라고 기억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변호사라고 생각이 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혹시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은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최변호사라고 기억납니다”라고 말하고 재차“분명하게 기억이 납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피고인 황○완, 황○성이 반성도 하지 않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 양 오히려 증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라는검사의 질문에“제가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제가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의서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울면서 꿇어앉아서 빌고 사죄를 바란다고 해 놓고 검찰청에 가서는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에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처벌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황○성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관계를알고 나서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5. 3. 31.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10. 1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완 
                대리인 변호사 최호근, 윤두철, 노경환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39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우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기계제조업체인 ○○ 대표인바,
(1) (가) 2002. 7. 5.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소재 ○○대학 내 청구인의 개인 연구실에서 청구인이 교수의 신분으로 다른 직책을 가질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발주 받은 물품은 납품하지 않은 채 그 대금만을 갈취할 목적으로, "더 이상 거래하기 싫으면 그 동안 네가 발주한 부품 가공 관계로 교체한 설비와 금형 제작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전부 변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 당국에 교수 신분에 사업에 손을 덴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신의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동인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잔금 2,400만원 중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02. 7. 5.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로 약 2-3회에 걸쳐 찾아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1,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고,
(2) 같은 해 8. 13. 부산 동래구 안락1동 ○○타운 107동 207호 피해자의 집으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1차로 발송하고, 같은 달 16. 위 손해배상액을 같은 달 30.까지 변상하지 않을 경우 정보대학 인터넷에 기재하여 위배되는지 확인하여 다시 변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2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 "1억원을 공제한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2통을 발송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대학교수가 사업에 손을 댄다는 사실을 학교 당국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2,7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3) 2002. 9. 9. 창원 신월동 소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손해배상액을 포기하도록 협박하고, 벤처기업 선정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착복하고, 모형헬기 1대 시가 140만원 상당 및 사업계획서(약 2,000만원) 상당, 지적소유권 약 2억원 상당 및 식기세척기를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무고하고,
(4) 2003. 10. 8. 창원지방법원 2003고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2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피고인들(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황○성)을 상대로 고소한 5건 중 증인이 피고인에게 청탁비로 송금하였다는 100만원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입금시킨 것이 아니고 홍○ 교수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입금시킨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증인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샘플 제작비로 금400만원을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재하청된 것이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재하청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 "그 때 황○성이 증인에게 ‘왜 그렇게 추접을 떠느냐 형님이 수갑 찰 일이 있으면 수갑을 채우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 말만 하고 나갔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딸 아들 하나 학생이 있는 것을 안다, 두 딸은 할매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불면증에 걸려서 경찰서에 간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 "윤○인으로부터 모형헬기 1대를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고, 윤○인의 사업계획서 및 지적소유권을 편취하고, 한○천으로부터 식기세척기 1대를 대가 지불 조건으로 속여서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증인이 고소하고 진정한 내용에 다 적혀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바) "그 사람이 황○성 피고인인 줄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창원경찰서에 증언 서러 가서 알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 "증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5건 중 4건을 불기소처분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5) 2004. 4. 28. 창원지방법원 2003노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피고인 황○완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무혐의로 끝난 것을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무혐의로 끝난 것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분명히 최변호사라고 기억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변호사라고 생각이 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혹시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은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최변호사라고 기억납니다"라고 말하고 재차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라) "피고인 황○완, 황○성이 반성도 하지 않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 양 오히려 증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의서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울면서 꿇어앉아서 빌고 사죄를 바란다고 해 놓고 검찰청에 가서는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처벌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황○성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알고 나서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3.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0. 11.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