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04형제51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4.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우○혁, 우○필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우○혁은
(가) 2000. 11. 7. 남원시 보절면 소재○○종중 8대조 묘소 인근에서, 청구인이 종중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종중으로부터 가져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2004. 11.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종중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우○탁이 종중 돈 1,300만원을 가져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우○필은
2004. 11.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종중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우○탁이 종중 돈 900만 원을먹었어”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5. 3. 30. 위 고소사실 중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사건의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우   ○   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04형제51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4.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우○혁, 우○필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우○혁은
(가) 2000. 11. 7. 남원시 보절면 소재 ○○종중 8대조 묘소 인근에서, 청구인이 종중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종중으로부터 가져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2004. 11.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종중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우○탁이 종중 돈 1,300만원을 가져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우○필은
2004. 11.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종중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우○탁이 종중 돈 900만 원을 먹었어"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30. 위 고소사실 중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 선고 2004헌마880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