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형제359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용,김○성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용은 여천지역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김○성은 의사인 자인바, 공모하여
(1) 2003. 12. 4. 경 여수시 소라면 소재○○의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같은 해 9.19. 19:30경 피고소인 유○용을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용에 대한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좌측주관절 찰과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2) 2003. 12. 8.경 여수시 고소동 소재 여수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위와 같이허위로 작성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공무원인 청구외 채○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5. 4.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훈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 성 한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형제359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용, 김○성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용은 여천지역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김○성은 의사인 자인바, 공모하여
(1) 2003. 12. 4. 경 여수시 소라면 소재 ○○의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같은 해 9. 19. 19:30경 피고소인 유○용을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용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좌측주관절 찰과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2) 2003. 12. 8.경 여수시 고소동 소재 여수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공무원인 청구외 채○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4.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