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5년 형제53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교회전도사로서 목사인 청구외(피고소인) 박○웅과 그의 처인 호○자를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웅은○○교회 목사, 피고소인 호○자는 그의 배우자인바, 공모하여,
2003.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웅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월5동○○빌라 지하2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신청을 하여 담당법관을 기망하여 결정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사기 혐의로위 피고소인 박○웅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사실은 청구인이2003. 5. 4. 22:30경 청구외 이○호에게 전화하여“박○웅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나한테 사기치려다 실패했다, 법원에서 봤더니 사문서를 위조하였는데 변호사와 법무사도 동참했다, 나를 방패막이로 쓰려고 해서 내가 박○웅이를 법정모독죄로 그 자리에서구속시켜 버리려고 하였는데 변호사를 써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구속을 못시켰다,박○웅이 사기를 치고 있는 사건이니까 원장은 이 사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2003. 7. 19.경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성동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4. 21.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0. 7.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   종   원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5년 형제53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교회전도사로서 목사인 청구외(피고소인) 박○웅과 그의 처인 호○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웅은 ○○교회 목사, 피고소인 호○자는 그의 배우자인바, 공모하여,
2003.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웅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월5동 ○○빌라 지하2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신청을 하여 담당법관을 기망하여 결정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사기 혐의로 위 피고소인 박○웅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사실은 청구인이 2003. 5. 4. 22:30경 청구외 이○호에게 전화하여 "박○웅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나한테 사기치려다 실패했다, 법원에서 봤더니 사문서를 위조하였는데 변호사와 법무사도 동참했다, 나를 방패막이로 쓰려고 해서 내가 박○웅이를 법정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구속시켜 버리려고 하였는데 변호사를 써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구속을 못시켰다, 박○웅이 사기를 치고 있는 사건이니까 원장은 이 사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7. 19.경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성동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4. 21.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0. 7.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