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윤경훈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한○욱, 이○주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욱, 이○주는 부부사이로서, ○○ 학원에서 초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인바, 공모하여, 
2002. 11. 18. 서울 성동구 도선동 소재 위 학원을 청구인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위 학원 고등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한○욱은 초중등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되 초중등학생의 수강료는 청구인이 45%, 한○욱이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3.경부터 2004. 1. 9.경까지 피고소인들이 수강학생들로부터 합계금 43,445,000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7294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