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5052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수(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춘천 소재○○여행사 직원인 바,
2004. 4. 24. 12:0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관광버스 지입계약 문제로 항의하는 청구인의 팔짱을 끼고 청구인을 밀쳐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청구인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 전완부 찰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4. 동일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동   욱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50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춘천 소재 ○○여행사 직원인 바,
2004. 4. 24. 12:0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관광버스 지입계약 문제로 항의하는 청구인의 팔짱을 끼고 청구인을 밀쳐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청구인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 전완부 찰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2. 24. 동일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