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9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23. 광주 광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술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이○술은 2003. 12. 19.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3597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전남 장성읍○○리 271의 7, 9, 10 번지에서 수박 모종을 재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장성읍○○리 271의 4와 271의 14 번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박 모종이 아닌 수박이나 포도, 자두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농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아니한 것은 농지위원으로서의 양심에 반하여 허위의 도장을 찍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6627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하자 광주고등검찰청은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5. 1. 26.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피청구인은 재기(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912호)하여 수사한 후2005. 3. 18. 다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광주지방검찰청2005년 형제7912호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용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9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23. 광주 광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이○술은 2003. 12. 19.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3597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전남 장성읍 ○○리 271의 7, 9, 10 번지에서 수박 모종을 재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읍 ○○리 271의 4와 271의 14 번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박 모종이 아닌 수박이나 포도, 자두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농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아니한 것은 농지위원으로서의 양심에 반하여 허위의 도장을 찍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6627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하자 광주고등검찰청은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5. 1. 26.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피청구인은 재기(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912호)하여 수사한 후 2005. 3. 18. 다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912호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