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5년 형제12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1. 9. 19:20경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8전대 앞 삼거리 교차로7번 국도상에서 현북 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청구외 최○규가 운전하던화물차량과 강릉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직진하던 청구외 서○만이 운전하던 경남70아○○○○호 직행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발생하여 위 최○규는 사망하고 위 서○만은 경추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상해를 입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위 최○규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위 최○규에 대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후 피의자가 사망하였음을이유로 2005. 2. 1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5년 형제 615호로 피의자 최○규에대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자 사망한 위 최○규의 유족인 청구인 이○례, 같은 최○영, 같은 최○희는2005. 3. 18.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간에 내리막길이자 구부러진 도로를 제한속도를초과하여 운행한 청구외 서○만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최○규의 차량을 발견하지못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서○만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망한 최○규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이미 종결되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소인 서○만의 과실은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하여 2005. 5. 1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5년 형제1232호로 청구인들의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례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길연, 이동형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5년 형제12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1. 9. 19:20경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8전대 앞 삼거리 교차로 7번 국도상에서 현북 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청구외 최○규가 운전하던 화물차량과 강릉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직진하던 청구외 서○만이 운전하던 경남 70아○○○○호 직행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최○규는 사망하고 위 서○만은 경추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위 최○규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위 최○규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후 피의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5. 2. 1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5년 형제 615호로 피의자 최○규에 대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자 사망한 위 최○규의 유족인 청구인 이○례, 같은 최○영, 같은 최○희는 2005. 3. 18.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간에 내리막길이자 구부러진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청구외 서○만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최○규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서○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망한 최○규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미 종결되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소인 서○만의 과실은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하여 2005. 5. 1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5년 형제1232호로 청구인들의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