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2004형제26848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배○호, 김○만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호는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소인 김○만은○○일보 무주주재 기자인 바,
(1) 피고소인 배○호는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소속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2. 3. 8. 21:30경 전북 무주읍 소재 한○주, 김○현이 운영하는○○호텔 510호실에서 위 배○호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정보를수집한다는 명목 아래 위 한○주, 김○현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김○은(여, 19세)에게자신을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이며“암행어사”라고 말하면서 김○은이 1999. 11.경부터 2000. 2.경까지 당시 미성년자로서○○호텔 소재○○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그 곳 지하에 있는○○룸싸롱에 나가서 무주군수 및 부군수와 윤락행위를 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 답변을 하면서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한편, 김○은으로 하여금“본인은 1999. 11.부터 2000. 2.까지○○호텔 소재○○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는○○룸싸롱에서 근무한바 있습니다. 당시 김○웅 무주부군수와는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무주군수와는 2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웅 군수와 김○웅 부군수는 이틀에 한번 꼴로○○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아가씨들과 2차를 나갔으며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였습니다. 본인은 당시미성년자였으며 무주군수, 부군수 등은 제가 미성년자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웅 군수와는 607호를 이용했고, 김○웅 부군수와는 507호를 이용하였습니다.”라는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무주군수 김○웅이 2002. 6. 13.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녹음테이프 및 진술서를 한○주에게 교부하고 한○주로 하여금 같은해 3. 중순경○○일보 기자인 김○만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 위 김○만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11. 및 같은달 12.○○일보 및그 홈페이지에‘무주군 공직자 중 자치단체장 출마가 확실한K모씨가 여러 차례에걸쳐 호텔에서 미성년자인 다방여종업원K모양과 윤락행위를 했고 향응은 물론 성상납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소인들은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위○○호텔의 업주들인 한○주, 김○현과 공모하여,
(가) 2002. 3. 중순경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배○호와 위 김○현, 한○주는 위 진술서, 녹음테이프를 피고소인 김○만에게 교부하고, 위 김○만은 같은 해 4.11.경○○일보 인테넷 홈페이지에“고위공직자K모씨와 또 다른K모씨는 어린 아가씨를 좋아한다는 설로 시작해 무주읍 소재 모 다방 종업원K모양과는 3개월 동안M호텔★★★실에서 2-3차례 윤락행위를 했으며, 또다른K모씨는 같은 여성을 상대로★★★실에서 7차례 정도 윤락행위를 했다는 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상대했던 여성은 당시 미성년자라는 설과 함께 향응은 물론 성상납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것, 또 무주군 고위공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6. 13. 지방선거에서자치단체장 출마가 확실한K모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증폭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무주군수 김○웅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4. 12.경 위 김○웅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김○만이○○일보에,“무주군 지도층 인사들이 수개월 동안 미성년자와 지속적으로 윤락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사실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무주군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지도층 인사인A씨와 또다른A씨 등 공직자들이 무주읍내 모 다방 여종업원K양과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윤락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확산돼 무주군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다방 여종업원K양은 윤락행위 당시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위 공직자들이 미성년자인지를 알고서도 윤락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주기적으로성상납을 받았다는 소문도 불거지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주군 공직사회와 지역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공연히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2. 30. 피고소인 배○호의 위 각 혐의와피고소인 김○만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는 각 혐의없음, 피고소인 김○만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9. 30.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를 엄정히 하였더라면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청구인은 피고소인배○호에 대하여 그가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judgement: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관하여 살피건대,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서 판단한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 외에도, 피고소인 배○호를 상대로 청구외 김○은을 강요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 배○호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2002. 8. 12. 위와 같은 혐의도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고, 이를 수사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2.8. 24. 전주지방검찰청 2002형제12781호, 2002형제2560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2003.3. 31. 광주고등검찰청 2002 불항 제824호로, 2003. 9. 16. 대검찰청 2003 불재항 제1429호로 위 혐의사실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나머지 혐의사실에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판단대상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재기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각 점과 피고소인 배○호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의 점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위 혐의사실은 2002. 8. 24. 전주지방검찰청 2002형제12781호, 2002형제25608호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피청구인의 2004. 12. 30.자 불기소처분에는 위혐의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웅 
                대리인   변호사  하   경   철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2004형제26848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배○호, 김○만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호는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소인 김○만은 ○○일보 무주주재 기자인 바, 
(1) 피고소인 배○호는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소속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2. 3. 8. 21:30경 전북 무주읍 소재 한○주, 김○현이 운영하는 ○○호텔 510호실에서 위 배○호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 아래 위 한○주, 김○현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김○은(여, 19세)에게 자신을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이며 "암행어사"라고 말하면서 김○은이 1999. 11.경부터 2000. 2.경까지 당시 미성년자로서 ○○호텔 소재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그 곳 지하에 있는 ○○룸싸롱에 나가서 무주군수 및 부군수와 윤락행위를 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 답변을 하면서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한편, 김○은으로 하여금 "본인은 1999. 11.부터 2000. 2.까지 ○○호텔 소재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룸싸롱에서 근무한바 있습니다. 당시 김○웅 무주부군수와는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무주군수와는 2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웅 군수와 김○웅 부군수는 이틀에 한번 꼴로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아가씨들과 2차를 나갔으며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였습니다. 본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무주군수, 부군수 등은 제가 미성년자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웅 군수와는 607호를 이용했고, 김○웅 부군수와는 507호를 이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무주군수 김○웅이 2002. 6. 13.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녹음테이프 및 진술서를 한○주에게 교부하고 한○주로 하여금 같은해 3. 중순경 ○○일보 기자인 김○만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 위 김○만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11. 및 같은달 12. ○○일보 및 그 홈페이지에 ‘무주군 공직자 중 자치단체장 출마가 확실한 K모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호텔에서 미성년자인 다방여종업원 K모양과 윤락행위를 했고 향응은 물론 성상납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소인들은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위 ○○호텔의 업주들인 한○주, 김○현과 공모하여,
(가) 2002. 3. 중순경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배○호와 위 김○현, 한○주는 위 진술서, 녹음테이프를 피고소인 김○만에게 교부하고, 위 김○만은 같은 해 4. 11.경 ○○일보 인테넷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 K모씨와 또 다른 K모씨는 어린 아가씨를 좋아한다는 설로 시작해 무주읍 소재 모 다방 종업원 K모양과는 3개월 동안 M호텔 ★★★실에서 2-3차례 윤락행위를 했으며, 또다른 K모씨는 같은 여성을 상대로 ★★★실에서 7차례 정도 윤락행위를 했다는 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상대했던 여성은 당시 미성년자라는 설과 함께 향응은 물론 성상납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것, 또 무주군 고위공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6. 13.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출마가 확실한 K모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증폭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무주군수 김○웅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4. 12.경 위 김○웅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김○만이 ○○일보에, "무주군 지도층 인사들이 수개월 동안 미성년자와 지속적으로 윤락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사실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 11일 무주군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지도층 인사인 A씨와 또다른 A씨 등 공직자들이 무주읍내 모 다방 여종업원 K양과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윤락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확산돼 무주군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다방 여종업원 K양은 윤락행위 당시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위 공직자들이 미성년자인지를 알고서도 윤락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주기적으로 성상납을 받았다는 소문도 불거지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주군 공직사회와 지역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기사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2. 30. 피고소인 배○호의 위 각 혐의와 피고소인 김○만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는 각 혐의없음, 피고소인 김○만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30.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를 엄정히 하였더라면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청구인은 피고소인 배○호에 대하여 그가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서 판단한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 외에도, 피고소인 배○호를 상대로 청구외 김○은을 강요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 배○호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2002. 8. 12. 위와 같은 혐의도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고, 이를 수사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2. 8. 24. 전주지방검찰청 2002형제12781호, 2002형제2560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2003. 3. 31. 광주고등검찰청 2002 불항 제824호로, 2003. 9. 16. 대검찰청 2003 불재항 제1429호로 위 혐의사실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판단대상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재기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각 점과 피고소인 배○호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의 점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위 혐의사실은 2002. 8. 24. 전주지방검찰청 2002형제12781호, 2002형제25608호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피청구인의 2004. 12. 30.자 불기소처분에는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