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3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대학교병원 원무과 직원인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병원 원무과에서 산업재해 담당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2003. 6. 30.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대학교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병원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요양기일을요구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접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1.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상해를 당했던 작업장인 주식회사○○과 근로복지공단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청구인이 담당주치의의사 안○환의 명의로 소견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연기·기타신청서를 접수치 아니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의사 이○범 명의로 따로 작성한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요양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21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안○환 명의의요양연기·기타신청서 대신에 같은 양식의 신청서에, 흑색볼펜으로‘피재근로자: 소○래, 주민등록번호: 361010-○○○○○○○, 요양연기신청: 2003. 7. 1. - 2003. 7. 31,상병 및 분류기호: 우측제2수지말단부절단, 소견서: 상기환자 본원에서 우측수근절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수술추가로 시술받은 환자로 향후 수시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 소○래’라고 기재하고,‘담당의사면허번호. 제7418호 성명 이○범’이라고기재한 다음 날인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사문서인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연기기타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인 양 그 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3.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30.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소     ○     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학   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3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병원 원무과 직원인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교병원 원무과에서 산업재해 담당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2003. 6. 30.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대학교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병원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요양기일을 요구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접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1.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상해를 당했던 작업장인 주식회사 ○○과 근로복지공단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청구인이 담당주치의 의사 안○환의 명의로 소견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연기&#183;기타신청서를 접수치 아니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의사 이○범 명의로 따로 작성한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요양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21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안○환 명의의 요양연기&#183;기타신청서 대신에 같은 양식의 신청서에, 흑색볼펜으로 ‘피재근로자: 소○래, 주민등록번호: 361010-○○○○○○○, 요양연기신청: 2003. 7. 1. - 2003. 7. 31, 상병 및 분류기호: 우측제2수지말단부절단, 소견서: 상기환자 본원에서 우측수근절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수술추가로 시술받은 환자로 향후 수시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 소○래’라고 기재하고, ‘담당의사면허번호. 제7418호 성명 이○범’이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사문서인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연기기타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인 양 그 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3.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30.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