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1497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중(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11. 23.부터 2001. 7. 5.까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체인○○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위 회사가 신축한 서울 서초구○○동31의 14 지상 총 48세대의 1동짜리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사실은 위 아파트 10층1005호는 꼭대기 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붕의 폭이 발코니를 포함한 바닥의 폭보다 좁아 측면도에 의하면 지붕과 발코니를 직선으로 연결할 경우 사선으로 표시되는소위‘사선제한’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도불구하고,
2001. 4.경 2001년 4차 서울지역 동시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거나 분양광고전단을 제작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정상적인 발코니가 있는 것처럼 가장함과 아울러 분양담당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은 은폐하도록 지시하여 분양담당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위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 전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믿은 청구인과2001. 5. 28. 위 1005호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그때부터 같은 해 7.하순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4. 8.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 또는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섭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14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중(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11. 23.부터 2001. 7. 5.까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위 회사가 신축한 서울 서초구 ○○동 31의 14 지상 총 48세대의 1동짜리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사실은 위 아파트 10층 1005호는 꼭대기 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붕의 폭이 발코니를 포함한 바닥의 폭보다 좁아 측면도에 의하면 지붕과 발코니를 직선으로 연결할 경우 사선으로 표시되는 소위 ‘사선제한’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001. 4.경 2001년 4차 서울지역 동시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거나 분양광고 전단을 제작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정상적인 발코니가 있는 것처럼 가장함과 아울러 분양담당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은 은폐하도록 지시하여 분양담당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위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 전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믿은 청구인과 2001. 5. 28. 위 10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7.하순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4. 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