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144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도○락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3. 21. (주)○○호텔의 이사로 선임되어 위 회사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비치호텔의 지배인 겸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소인은 위 호텔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주)○○호텔은 2001. 6. 1.부터 2002. 4. 4.까지 위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투숙한 청구외 임○복으로부터 그동안의 객실료 중 금91,446,618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2002. 6. 30. 자로 이사직에서 해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를 상대로 이사의 임기 전 해임에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는데(2002가합2361), 피고소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2003. 4. 3.자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1) 위 임○복의 투숙 당시 청구인은 임○복의 객실료 지급 확보를 위하여 담당자에게 임○복의 신용카드를 오픈시켜 두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담당자가 임○복의신용카드를 오픈하여 카드 전표를 프런트에 있는 임○복의 등록카드에 부착시켜 놓았으며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증인이 임○복의 문제를 총지배인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총지배인이사전에 신용카드 오픈과 예약금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데 대하여,‘청구인이 고객을 직접 만나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고 답하였다”고 한 외에,“증인이 당시 업무지원팀이 중간정산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한 장도확보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못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걱정할 필요도 없고,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임정복의 숙박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신용카드 오픈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위 호텔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박○엽은 2001. 9. 말경에 사실상 퇴사하여 같은해 10. 초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증인은 2001. 10.경 정기적인 결제가되지 않고, 잔액이 70,000,000원이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박○엽 부장에게보고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임○복의 객실료 미납과 관련하여 여신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이 임○복 문제를 총지배인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증인이 주관하는 여신회의 석상이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하였다”라고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원고(청구인)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2002. 2.부터 청구인이 증인의 사무실에 왔을 때 요청을 하였다”라고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9. 30.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9. 29.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대리인 변호사 박   성   웅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144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도○락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3. 21. (주)○○호텔의 이사로 선임되어 위 회사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비치호텔의 지배인 겸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소인은 위 호텔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주)○○호텔은 2001. 6. 1.부터 2002. 4. 4.까지 위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투숙한 청구외 임○복으로부터 그동안의 객실료 중 금91,446,618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2002. 6. 30. 자로 이사직에서 해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를 상대로 이사의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는데(2002가합2361), 피고소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2003. 4. 3.자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1) 위 임○복의 투숙 당시 청구인은 임○복의 객실료 지급 확보를 위하여 담당자에게 임○복의 신용카드를 오픈시켜 두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담당자가 임○복의 신용카드를 오픈하여 카드 전표를 프런트에 있는 임○복의 등록카드에 부착시켜 놓았으며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증인이 임○복의 문제를 총지배인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총지배인이 사전에 신용카드 오픈과 예약금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고객을 직접 만나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고 답하였다"고 한 외에, "증인이 당시 업무지원팀이 중간정산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한 장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못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임정복의 숙박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신용카드 오픈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위 호텔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박○엽은 2001. 9. 말경에 사실상 퇴사하여 같은 해 10. 초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2001. 10.경 정기적인 결제가 되지 않고, 잔액이 70,000,000원이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박○엽 부장에게 보고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임○복의 객실료 미납과 관련하여 여신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임○복 문제를 총지배인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주관하는 여신회의 석상이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원고(청구인)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2. 2.부터 청구인이 증인의 사무실에 왔을 때 요청을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9. 29.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