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5276호, 2004년 형제21227·728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12. 경기 부천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자,안○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자는 청구인의 시누이, 같은 안○진은 위 김○자의 딸로서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 8. 28. 18:00경 수원시 팔달구○○동 256의 5 내에서, 청구인의 딸(3세)을맡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청구인에게 화가 나서 피고소인 김○자는“애를 데리고 있는데 감시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우측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소인 안○진은“애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우측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수회걷어 차 청구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5276호, 2004년 형제21227&#183;728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12. 경기 부천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자, 안○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자는 청구인의 시누이, 같은 안○진은 위 김○자의 딸로서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 8. 28. 18:00경 수원시 팔달구 ○○동 256의 5 내에서, 청구인의 딸(3세)을 맡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청구인에게 화가 나서 피고소인 김○자는 "애를 데리고 있는데 감시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우측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소인 안○진은 "애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우측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 차 청구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