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준   모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 19.에 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67843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양○석, 죄명 위증)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