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7941, 396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30. 광주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석 등 12인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4. 6. 8.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석 등 2인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추가고소를 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석은○○고씨○○공파○○문중 소속 전 총무 겸 도유사인 자,피고소인 고□석은 위 문중의 도유사로서 문중대표인 자, 피고소인 고○인, 고○천, 고○열, 고△석, 고○성, 고▽석, 고○용, 고○만, 고×석, 고○식은 각 위문중원인 자들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1. 11.경 피해자○○고씨○○공파○○문중(이하‘대문중’이라 한다) 소유의광주 광산구○○동 78의 4 소재 답 1,149평방미터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위 토지에 대한 처분 및 매도대금 수령권한을 피고소인 고○석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시총회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 30. 청구외○○산업 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금 2억 3,596만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피해자인 대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3. 3. 10.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에서 법무사인 김○학으로 하여금 전항기재 위 토지를 마치 대문중이 청구외○○산업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고□석은,
2004. 1. 12.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수완지구토지공사 사무실에서 대문중 소유인광주 광산구○○동 505의 6 중 505의 68로 이기된 409평방미터, 505의 7 1,061평방미터, 505의 8 중 505의 69로 이기된 2,918평방미터를 매도하려면 대문중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이 속한 사문중인○○고씨○○공파□□문중(이하‘사문중’이라 한다)의 문중원들의 동의만을 얻은 후에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협의취득 형식으로 위 3필지 토지 총 4,388평방미터를 합계금643,461,667원에 매도하여 동인이 속한 사문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문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소인 고○석은,
2003. 12. 21. 13:00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종중장학회관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동 78의 4 소재 토지 등 4필지의 토지들은 1985. 6. 2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적법하게 대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중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청구인의 부친인 망) 고◇석이 문중의동의 없이 마음대로 특조법으로 문중원의 이름으로 된 토지를 대문중 명의로 이전을했고, 대문중에서는 나중에 고◇석이 사망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되어버렸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 고◇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2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일
                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이창현, 정해영, 김영천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7941, 396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30. 광주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석 등 12인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4. 6. 8.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석 등 2인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추가고소를 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석은 ○○고씨○○공파○○문중 소속 전 총무 겸 도유사인 자, 피고소인 고□석은 위 문중의 도유사로서 문중대표인 자, 피고소인 고○인, 고○천, 고○열, 고△석, 고○성, 고▽석, 고○용, 고○만, 고×석, 고○식은 각 위 문중원인 자들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1. 11.경 피해자 ○○고씨○○공파○○문중(이하 ‘대문중’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 광산구 ○○동 78의 4 소재 답 1,149평방미터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에 대한 처분 및 매도대금 수령권한을 피고소인 고○석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시총회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 30.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금 2억 3,596만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대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3. 3. 10.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에서 법무사인 김○학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 위 토지를 마치 대문중이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고□석은,
2004. 1. 12.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수완지구토지공사 사무실에서 대문중 소유인 광주 광산구 ○○동 505의 6 중 505의 68로 이기된 409평방미터, 505의 7 1,061평방미터, 505의 8 중 505의 69로 이기된 2,918평방미터를 매도하려면 대문중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이 속한 사문중인 ○○고씨○○공파□□문중(이하 ‘사문중’이라 한다)의 문중원들의 동의만을 얻은 후에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협의취득 형식으로 위 3필지 토지 총 4,388평방미터를 합계금 643,461,667원에 매도하여 동인이 속한 사문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대문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소인 고○석은,
2003. 12. 21. 13:00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종중장학회관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 ○○동 78의 4 소재 토지 등 4필지의 토지들은 1985. 6. 2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적법하게 대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중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구인의 부친인 망) 고◇석이 문중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특조법으로 문중원의 이름으로 된 토지를 대문중 명의로 이전을 했고, 대문중에서는 나중에 고◇석이 사망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되어버렸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 고◇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2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