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5449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국(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자동차주식회사 서울동부 대형지점 소속 영업사원인 바,
2001. 3. 6.경 충주시 소재 용원휴게소 광장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천○순 명의로 매수하여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기94바○○○○호 11톤 카고트럭 1대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함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6. 9.‘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우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544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국(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자동차주식회사 서울동부 대형지점 소속 영업사원인 바,
2001. 3. 6.경 충주시 소재 용원휴게소 광장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천○순 명의로 매수하여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기94바 ○○○○호 11톤 카고트럭 1대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함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6.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