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375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여○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운영의 서울 강동구 길2동 소재○○사우나탕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때밀이로 종사했던 자인바,
(1) 2003. 3. 21. 15:20경 위○○사우나탕 앞에서 피고소인이 사우나탕에서 때밀이로 종사하다가 그만두었으나 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현 외남자 2명을 데리고 청구인을 찾아가 위 남자 2명이 사우나의 매표소 입구를 막도록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15:30경 같은 동 소재○○수퍼 앞에서 청구인이 위 사우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파출소로 신고하러 가는데 피고소인이 뒤따라오면서 수퍼 주인 및 수명이있는 자리에서“후임 때밀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아주머니 돈 내놔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날 15:45경 같은 동 소재 길2동 파출소 내에서, 청구인에게“돈 줄래, 안줄래. 당장 돈을 내 놓아라.”라고 떠들고, 청구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의 행동에 대하여CCTV녹화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면서“잘난 척 하기는, 똑똑한척 하기는”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30.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모욕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5. 1. 24.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용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 375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여○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운영의 서울 강동구 길2동 소재 ○○사우나탕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때밀이로 종사했던 자인바,
(1) 2003. 3. 21. 15:20경 위 ○○사우나탕 앞에서 피고소인이 사우나탕에서 때밀이로 종사하다가 그만두었으나 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현 외 남자 2명을 데리고 청구인을 찾아가 위 남자 2명이 사우나의 매표소 입구를 막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15:30경 같은 동 소재 ○○수퍼 앞에서 청구인이 위 사우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파출소로 신고하러 가는데 피고소인이 뒤따라오면서 수퍼 주인 및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후임 때밀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아주머니 돈 내놔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날 15:45경 같은 동 소재 길2동 파출소 내에서, 청구인에게 "돈 줄래, 안줄래. 당장 돈을 내 놓아라."라고 떠들고, 청구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의 행동에 대하여  CCTV녹화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면서 "잘난 척 하기는, 똑똑한 척 하기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30.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모욕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 24.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