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5466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빌라의 건축주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모를폭행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모는 건축업자인바,
2003. 3. 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빌 402호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위○○빌 402호를 2002. 5. 9.경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분양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402호에 가스·전기 등의 공급을 끊고 휴대폰 감청 및 음식물에 온갖 불순물을 투입하는 등 청구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5.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령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5466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빌라의 건축주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모를 폭행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모는 건축업자인바, 
2003. 3. 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빌 402호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위 ○○빌 402호를 2002. 5. 9.경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분양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402호에 가스&#183;전기 등의 공급을 끊고 휴대폰 감청 및 음식물에 온갖 불순물을 투입하는 등 청구인을 육체적&#183;정신적으로 괴롭혀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5.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