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396호 업무상배임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권○학(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 청구인이 청구한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03헌마142)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각종 서면을 작성하거나 증거서류를제출함에 있어 청구인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그임무에 위배하여,
2003. 7. 12.경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이유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심리에 필요한 증거자료라며 청구인이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답변서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응하지 아니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게 하여 위 불기소처분이 취소되어 재수사가 이루어져진상이 밝혀질 경우, 개인택시 공제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7,700만여원을 못 받게 함으로써 위 공제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5. 26.‘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류   지   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396호 업무상배임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권○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 청구인이 청구한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03헌마142)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각종 서면을 작성하거나 증거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청구인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7. 12.경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이유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심리에 필요한 증거자료라며 청구인이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답변서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응하지 아니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게 하여 위 불기소처분이 취소되어 재수사가 이루어져 진상이 밝혀질 경우, 개인택시 공제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7,700만여원을 못 받게 함으로써 위 공제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5.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