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330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백○철, 백○기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철은 청구인의 부(父),같은 백○기는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자인바,
(1) 피고소인 백○철은
2004. 6. 중순 일자불상경 청구인과 전화 통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호적정리를 위하여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감식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너는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범이야, 여기에 서울지검 검사의 마누라가 살고 있어, 넌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라는 취지의 말을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2) 피고소인 백○기는
2004. 10. 29.경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나서 청구인에게“네가 내 주민등록번호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네이버넷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찰에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재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330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백○철, 백○기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철은 청구인의 부(父), 같은 백○기는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자인바,
(1) 피고소인 백○철은
2004. 6. 중순 일자불상경 청구인과 전화 통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호적정리를 위하여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감식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 "너는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범이야, 여기에 서울지검 검사의 마누라가 살고 있어, 넌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2) 피고소인 백○기는
2004. 10. 29.경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 "네가 내 주민등록번호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네이버넷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찰에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청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