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형제26529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용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 2004. 3. 9.경 위○○병원 신경정신과 진찰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면전에서유즙을 짜보이게 하여 추행하고,
(2) 2004. 6. 3. 14:06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평형감각과 심장박동을 검진하는것처럼 가장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두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려 한발씩 들게 한 후,청구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 28.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2004. 3. 9.자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으나 주문에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5. 9. 2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소인은 1985. 2.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신경정신과 의사로활동하던 중 2001. 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이다.
(2) 청구인은 2002. 6.경 가족들과 휴가를 갔다가 뱀을 보고 놀란 이후 심리적으로불안정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소화가 되지 않는 등의 증세를 보여 내과와 산부인과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받았는데, 2002. 9. 6.까지는 3일 내지 4일에 한번씩 5회의 진료를 받았고, 그후 2003.2. 25. 다시 피고소인을 찾아가 2주일에 1회씩 치료를 받다가 2003. 9.경부터는 월 1회씩 치료를 받아왔다.
(3) 그런데,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처방한 약을 복용한 이후 유즙이 분비되어 피고소인으로부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권유를 받아들여 위 병원 내과, 산부인과 등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특이한 소견을 찾을 수 없었는데, 2004. 3. 9.피고소인으로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당시 다시 유즙분비에 관하여 호소를 하자,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유즙을 짜보이도록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음에는 뒤로 돌아 유즙을 짜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볼 수 있도록 유즙을 짜야 한다고 하여피고소인의 면전에서 유즙을 짜게 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2004. 6. 3. 피고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때 심장박동이 뛰는소리가 들리고 2일 내지 3일에 한번씩 균형을 잡지 못하겠다고 호소를 하여 심장박동과 평행감각을 검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두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려 한발씩 들게 한 후, 청구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심천부(왼쪽 가슴 밑부위)와심와부(명치부위)를 만져 촉진하였다(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2004. 3. 9.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에게 유즙분비에 대하여 호소를 하였으면 우선 상담을 통하여 유방암 등 특이소견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 산부인과나 내과 등의 진료를 권유하였어야 하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유즙을 짜보이도록 요구를 하여 청구인이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유즙을 짜려고 하자 면전에서 짜보이도록 재차 요구하여 할 수 없이 이를 행하여 성적 수치감을 느꼈고,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평행감각을 검사한다면서 두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려 한발을 들게 한 후, 심장박동을 촉진한다면서 양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도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의 차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 신체검사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정신치료적 기능을 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04. 3. 9.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증상을 실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신체형 장애로 판단하고 치료와 처방을 하던중 피고소인이 유즙분비에 관한 호소를 하여 산부인과와 내과 등의 진료를 권유하였는데, 2004. 3. 9. 다시 유즙분비에 관한 호소를 하여 위 병원 내과의 진료차트 등을보고 청구인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상승하여 유즙분비의 증상이 있었지만 2003. 10.경 검사 때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다음 혹시 유방암 또는 유방자체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즙을 짜보이게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유즙분비에 관한 검사는 유즙분비가 있을 때 그 유출이 자발적인 것인지 여부, 유출되는 관의 수, 색과 특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적인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된 것인 점, 또한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어지러움과 심장박동의 이상을 호소하는 청구인에게 그것이 신체적인 이상에의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어 심리적인 안정을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심와부와 심천부를 촉진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촉진방법도 통상의 검사방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며 청구인 이외의 다른 환자들에게도시행되었던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진료할 때 밀폐된 공간인 진료실에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위 진료실에는 언제든지 간호사가 출입할수 있고 그 시간도 5분 내지 8분에 불과하며,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진료한 날 약 40명 내지 60명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특별히 성적 수치감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진료행위의 범위에 속한것으로 보이고 달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청구인의 법리오해의 점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여부
(1)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혐의사실들에 관하여 모두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한 다음2004. 3. 9.자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고소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다만 주문에는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2004. 3. 9.자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외에 별도로 공소권없음에 관한 표시를하지는 아니함),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위 각 혐의사실은 모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가 아니므로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2004. 3. 9.자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비록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폭행이나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업무관계로 인하여 보호를 받는 관계인지 살펴본 다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고소기간은 1년이어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만연히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혐의유무에 관한 실체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사실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나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피고소인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피고소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진료행위의 범위 내에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소인의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방     ○     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형제26529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용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 2004. 3. 9.경 위 ○○병원 신경정신과 진찰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면전에서 유즙을 짜보이게 하여 추행하고,
(2) 2004. 6. 3. 14:06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평형감각과 심장박동을 검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두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려 한발씩 들게 한 후, 청구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 28.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2004. 3. 9.자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으나 주문에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9. 2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소인은 1985. 2.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신경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던 중 2001. 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이다.
  (2) 청구인은 2002. 6.경 가족들과 휴가를 갔다가 뱀을 보고 놀란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소화가 되지 않는 등의 증세를 보여 내과와 산부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2002. 9. 6.까지는 3일 내지 4일에 한번씩 5회의 진료를 받았고, 그후 2003. 2. 25. 다시 피고소인을 찾아가 2주일에 1회씩 치료를 받다가 2003. 9.경부터는 월 1회씩 치료를 받아왔다.
  (3) 그런데,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처방한 약을 복용한 이후 유즙이 분비되어 피고소인으로부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권유를 받아들여 위 병원 내과, 산부인과 등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특이한 소견을 찾을 수 없었는데, 2004. 3. 9. 피고소인으로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당시 다시 유즙분비에 관하여 호소를 하자,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유즙을 짜보이도록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음에는 뒤로 돌아 유즙을 짜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볼 수 있도록 유즙을 짜야 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면전에서 유즙을 짜게 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2004. 6. 3. 피고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때 심장박동이 뛰는 소리가 들리고 2일 내지 3일에 한번씩 균형을 잡지 못하겠다고 호소를 하여 심장박동과 평행감각을 검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두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려 한발씩 들게 한 후, 청구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심천부(왼쪽 가슴 밑부위)와 심와부(명치부위)를 만져 촉진하였다(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고 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소인의 혐의유무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은, 2004. 3. 9.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에게 유즙분비에 대하여 호소를 하였으면 우선 상담을 통하여 유방암 등 특이소견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 산부인과나 내과 등의 진료를 권유하였어야 하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유즙을 짜보이도록 요구를 하여 청구인이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유즙을 짜려고 하자 면전에서 짜보이도록 재차 요구하여 할 수 없이 이를 행하여 성적 수치감을 느꼈고,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평행감각을 검사한다면서 두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려 한발을 들게 한 후, 심장박동을 촉진한다면서 양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도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의 차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 신체검사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정신치료적 기능을 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04. 3. 9.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증상을 실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신체형 장애로 판단하고 치료와 처방을 하던 중 피고소인이 유즙분비에 관한 호소를 하여 산부인과와 내과 등의 진료를 권유하였는데, 2004. 3. 9. 다시 유즙분비에 관한 호소를 하여 위 병원 내과의 진료차트 등을 보고 청구인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상승하여 유즙분비의 증상이 있었지만 2003. 10.경 검사 때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혹시 유방암 또는 유방자체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즙을 짜보이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유즙분비에 관한 검사는 유즙분비가 있을 때 그 유출이 자발적인 것인지 여부, 유출되는 관의 수, 색과 특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적인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된 것인 점, 또한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어지러움과 심장박동의 이상을 호소하는 청구인에게 그것이 신체적인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심와부와 심천부를 촉진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촉진방법도 통상의 검사방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며 청구인 이외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시행되었던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진료할 때 밀폐된 공간인 진료실에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위 진료실에는 언제든지 간호사가 출입할 수 있고 그 시간도 5분 내지 8분에 불과하며,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진료한 날 약 40명 내지 60명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특별히 성적 수치감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진료행위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청구인의 법리오해의 점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여부
  (1)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혐의사실들에 관하여 모두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한 다음 2004. 3. 9.자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고소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다만 주문에는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2004. 3. 9.자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외에 별도로 공소권없음에 관한 표시를 하지는 아니함),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위 각 혐의사실은 모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가 아니므로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2004. 3. 9.자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비록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업무관계로 인하여 보호를 받는 관계인지 살펴본 다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고소기간은 1년이어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만연히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혐의유무에 관한 실체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2004. 6. 3.자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사실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나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피고소인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진료행위의 범위 내에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