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호 등 4인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1999. 9. 9.경부터 2003. 10.경까지 (주)○○종합건설(이하“○○종건”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사람, 정○태는○○건설의 대표이사, 손○락은○○건설의 전무로서 실질적 대표, 윤○길은 경남 울주군 산남면 소재 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방기지구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방기지구조합이 발주자가 되어 시행하는 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종건이 총괄적 시공에 관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건설 및 청구인이 경영하는○○공업과의 사이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소인 이○호는 청구인에게○○공업이 하수급받아 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지급을 다른 하수급업자에 우선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그 소유 체비지를 직접 받는 방법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피고소인들도 그러한 약정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들로서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체비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하여,
2003. 3. 22.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동 조합 대의원·이사 연석회의에 피고소인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에관련하여 조합이 보유중인 체비지를 타 시공사에 우선하여 직접 수령할 권한을 인정해 준 사실 일체를 숨긴 채 그 내용을 모르는 동 조합의 이사, 대의원들을 설득, 유도하여 조합의 잔여 체비지 5,862평 및 잔여 공사 시공권 일체를○○종건에서○○건설로 양도하는 취지의 의안을 결의케 하고 그에 따라 피고소인 이○호, 손○락의주도로 도급자인○○종건은 같은해 4. 12. 위 조합의 잔여 체비지 5,862평의 처분권등을○○건설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윤○길 등 조합 관계자들이 이를 승인하여, 결국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잔여 체비지 중 1,086여평을 타 시공사에 우선하여 위 조합이나○○종건,○○건설 등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종건 혹은○○건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68,841,000원(공정거래위원회산정금액)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0.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655호/61964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2005. 9. 22.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우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정승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호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1999. 9. 9.경부터 2003. 10.경까지 (주)○○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사람, 정○태는 ○○건설의 대표이사, 손○락은 ○○건설의 전무로서 실질적 대표, 윤○길은 경남 울주군 산남면 소재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방기지구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방기지구조합이 발주자가 되어 시행하는 방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종건이 총괄적 시공에 관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 및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업과의 사이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소인 이○호는 청구인에게 ○○공업이 하수급받아 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지급을 다른 하수급업자에 우선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그 소유 체비지를 직접 받는 방법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피고소인들도 그러한 약정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들로서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체비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하여,
2003. 3. 22.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동 조합 대의원&#183;이사 연석회의에 피고소인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에 관련하여 조합이 보유중인 체비지를 타 시공사에 우선하여 직접 수령할 권한을 인정해 준 사실 일체를 숨긴 채 그 내용을 모르는 동 조합의 이사, 대의원들을 설득, 유도하여 조합의 잔여 체비지 5,862평 및 잔여 공사 시공권 일체를 ○○종건에서 ○○건설로 양도하는 취지의 의안을 결의케 하고 그에 따라 피고소인 이○호, 손○락의 주도로 도급자인 ○○종건은 같은해 4. 12. 위 조합의 잔여 체비지 5,862평의 처분권 등을 ○○건설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윤○길 등 조합 관계자들이 이를 승인하여,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잔여 체비지 중 1,086여평을 타 시공사에 우선하여 위 조합이나 ○○종건, ○○건설 등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종건 혹은 ○○건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68,841,000원(공정거래위원회 산정금액)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0.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655호/61964호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9. 22.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