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3654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연(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던 바,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은 강서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4. 3. 8. 벌금 40,000원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조10 도로교통법위반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같은 달 9. 피고발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정식재판신청서를 동봉한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하였던 바,
같은 달 10. 위 우편물이 강서경찰서에 도달되었는데도 위 신청서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8. 25. 피고발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은   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3654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연(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던 바,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은 강서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4. 3. 8. 벌금 40,000원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조10 도로교통법위반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같은 달 9. 피고발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정식재판신청서를 동봉한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하였던 바,
같은 달 10. 위 우편물이 강서경찰서에 도달되었는데도 위 신청서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8. 25. 피고발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