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5헌마9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21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민사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인 청구외(피고소인) 설○환과 그 사무원인 같은 최○석을 직무유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환은‘법무법인○○’소속 변호사, 같은 최○석은 위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인바,
(1) 피고소인 설○환은
(가) 2003. 5. 16.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법인○○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재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승소할 수있도록 사무를 처리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1심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37,110,000원에 대하여 항소금액을 20,000,000원으로 줄여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17,110,000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3. 9. 17. 10:00경 대구지방법원 제42호 법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판장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던 판사라 제척사유가 됨에도 이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아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여 소송 상대방에게 20,000,000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2003. 5. 1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30만원을 교부받아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라) 2003. 10. 14.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발송한 항소심 기각 판결문을 위 최○석이 수령한 것을 알았으면 청구인에게 14일 이내에 전달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직무를 유기(또는 직무유기를 방조)하고,
(2) 피고소인 최○석은
2003. 10. 14.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발송한 항소심 기각판결문을수령하였던바, 판결문을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상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고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1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5헌마9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21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민사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인 청구외(피고소인) 설○환과 그 사무원인 같은 최○석을 직무유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환은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 같은 최○석은 위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인바,
(1) 피고소인 설○환은
 (가) 2003. 5. 16.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재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승소할 수 있도록 사무를 처리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1심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37,110,000원에 대하여 항소금액을 20,000,000원으로 줄여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17,110,000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3. 9. 17. 10:00경 대구지방법원 제42호 법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판장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던 판사라 제척사유가 됨에도 이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아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여 소송 상대방에게 20,000,000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2003. 5. 1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30만원을 교부받아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라) 2003. 10. 14.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발송한 항소심 기각 판결문을 위 최○석이 수령한 것을 알았으면 청구인에게 14일 이내에 전달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직무를 유기(또는 직무유기를 방조)하고,
(2) 피고소인 최○석은
2003. 10. 14.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발송한 항소심 기각판결문을 수령하였던바, 판결문을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상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고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7. 1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222